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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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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18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 시·도) 공동투쟁의 전개를 선언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2개월 동안 수도권 집중화 반대 13개 시·도 합동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1119만여명이 참여했다.”면서 “이런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 및 정치권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동회장인 김 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전국 순회 자전거 투쟁단’을 구성해 주요 도시를 순회 홍보하고, 시민단체 모임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합’ 등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길거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11월2일 같은 장소에서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균형발전 촉구 1000만명 국민대회’를 개최한 뒤 서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와 생산기능의 60%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은 모든 자원을 빨아 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대정부 투쟁과 함께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이슈화해 국가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10-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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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