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포항시는 감사원에 SOS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홍보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경주시 쪽은 경주시가 사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는 감사원이 회계감사 기능을 넘어 각 기관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2007년 공공기관 갈등·조정관리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 4월부터 5월까지 이처럼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급한 현안 19건을 개선해 총 5387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6년부터 1조 71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경의선 용산∼공덕∼문산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은 지하 건설을 주장하는 용산구와의 갈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용산역 일대 현장확인과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지하건설이 불가능한 337m를 제외한 나머지 1333m구간은 지하 건설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경의선 복선 전철이 적기에 개통이 가능해지고 14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기후변화 협약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중복 개발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두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주관부처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각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부처가 각각 개발하고 환경부가 이를 총괄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부가 주민등록번호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도용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아이핀(i-Pin) 서비스사업’을 행정자치부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해 이를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연간 82억원을 줄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해 갈등 예방과 초기 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