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는 있으나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올해 관내 36개 사회단체에 4억 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해마다 4% 정도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예산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뢰받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3년부터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하동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하동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 등 법률단체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이외의 사회단체는 내년부터 점차 줄여 2013년부터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의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군은 시행 첫해인 내년에 올해 지원한 보조금의 10% 정도를 삭감해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안으로 열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주참여연대는 이날 진주시의 내년 예산 분석에 대한 총평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은 건전재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나 유사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하동군의 보조금 중단조치가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동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