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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선거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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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직원 659명 정치자금 6218만원 기탁

동대문구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직원들이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아 선관위에 기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이 은밀하게 오가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소액의 정치자금을 떳떳하게 모아 정치인에게 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0만원 이하 전액 환급

9일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권모(49)팀장은 요즘 뿌듯한 심정으로 월급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월급 외에 100만원에 가까운 세액·소득 공제액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연말에 정치후원금 1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한 뒤 이날 10만원을 고스란히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는다. 공무원으로서 맑은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동시에 금전적 손실도 전혀 없는 셈이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동료들에게도 후원금 기탁을 권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원 659명이 후원금 6218만원을 모아 지역선관위에 기탁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다른 자치구(평균 2000만원 정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지난달 26일 홍사립 구청장에게 ‘정치문화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데 감사한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후원금을 기탁하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입금을 하거나 지역 선관위를 방문, 후원금을 직접 전하면 된다.

투명정치 실현, 후원금은 공제

정치후원금을 낸 뒤 받은 기탁영수증을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이 10만원 이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만약 11만원을 기탁하고 10% 과세표준액을 적용받았다면 10만원+1만원의 10%, 즉 10만 1000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이 많았다.25개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후원금 유치경쟁 바람이 불면서 얼굴을 아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후원금 기탁을 부탁하기도 했다.

모 팀장은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동대문선관위가 후원금 유치 1위를 했다.’는 후사와 함께 양말을 선물받았다.

이렇게 모아진 정치자금은 분기에 한번씩 각 정당에 의석비율 등을 기준으로 분배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4분기에 총 71억 1929만원을 모아 대통합민주신당 29억여원(40.90%), 한나라당 28억여원(39.63%), 민주노동당 5억 959만여원(7.16%) 등 7개 정당에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쓰인 셈이다.

권 팀장은 “이번에 낸 후원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푼이라도 아쉬운 정당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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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