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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꼴불견’ 이기주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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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선거철을 맞아 볼썽사나운 지역이기주의 모습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쟁력강화 등에 힘쓰기보다 울타리 안에서 작은 이익에만 매달려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체 의원 8명중 7명이 신당 소속

전남 장성군은 지난해 말 치러진 군수 재선거를 빌미로 집행부와 의회, 주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이청(51·여)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제치고 군수로 입성하자 대통합민주신당이 장악한 군의회가 노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군의회는 군수 취임식 날인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군수의 업무추진비 1억 700만원을 모두 깎았다. 게다가 시설하우스 설치비 등 농업관련 29개 항목 28억원을 포함해 노인복지예산 등 44억 662만원도 삭감했다. 농민단체들이 무소속 군수를 지지해 괘씸죄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반면 군의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로 매월 의장 231만원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몫을 올렸다. 장성군은 군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이에 맞서 일부 주민들은 장성군의원 8명 중 4명을 우선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로 접수하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전두석 주민소환추진위원장(69)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할 토마토 시설하우스 등 국·도비 지원사업마저도 무턱대고 삭감한 뒤 의정활동비는 35% 이상 올리는 등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소환배경을 설명했다.

폐광지역으로 이웃사촌이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은 최근 스키장 이정표와 스키열차 정차역, 콘도 건립 등 먹고 사는 문제로 등을 돌린 채 으르렁대고 있다.

대학 이전 둘러싸고 공방

전남 순천시에 있는 국립 순천대 공대를 광양시로 이전하는 문제로 순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기업 사회환원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약속했던 광양제철소는 “순천대의 재정지원 요청은 물론 특정대학에 재정지원도 있을 수 없다.”고 발뺌했다.

순천대는 포항공대를 목표로 광양제철소 옆으로 공대 이전을 확정했다. 광양시는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옆에 대학부지를 마련해 화답했다. 이윤호 순천대 기획처장은 “순천대는 순천·광양 등 동부권을 아우르는 지역 종합대학이고 광양제철소의 도움을 예상하고 공대 이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공대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유관기관 사전협조 미비, 광양만권 통합 저해 등을 들어 광양시에 대학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순천시 농민단체는 순천대총장실에서 이전반대 시위를 하고 사회·시민단체들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원미구에 추모공원을 세우려다 인근 서울 구로구민들이 반대해 차질이 빚어지자 잔뜩 화가 났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장은 서울시가 추모공원 반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서울시에 맞섰다. 이들은 서울시가 계속 반대할 것이라면 경기도에 설치된 서울시의 비선호시설 44곳도 옮기라고 주장한다.

전국종합·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2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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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