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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존치돼도 조직·기능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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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로 흡수 통합이 추진됐던 통일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직 및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통일부의 대북정책 및 교섭기능이 대외정책과 엇박자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청와대 등과 정책 조율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정책을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SC 사무처 기능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이관되고 외교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가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을 함께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 정책·교섭기능을 담당하는 정책홍보본부와 남북경제협력본부, 사회문화교류본부, 남북회담본부 등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이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경협본부로 흡수시킨 뒤 경협본부와 사회문화본부를 통합하는 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현행 1단 6본부 체제가 3본부 정도로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정보분석본부는 통일부 본연의 북한 연구기능 강화 차원에서 본부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교섭에 치중하지 말고 정보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2-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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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