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도권의 규제는 풀고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수정하는 등 새로운 국토정책을 추진한다.

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성장 억제 위주로 돼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가동 중인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나친 성장억제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 전 세계 주요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은 78곳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국토부는 우선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을 통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눈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권역제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