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완충녹지 대신 방음벽”

규제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진 새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첫 합동감사 덕분에 광주시의 고질 민원이 해소됐다.

광주시는 30일 “광산구 평동 2차산업단지 인근에 호남고속철도(KTX) 노선이 설정되면서 차질을 빚었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합동 감사로 인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공장 용지난 해소를 위해 광산구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그러나 이듬 해인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업단지 인근에 호남선 KTX 노선 신설을 고시했다. 또 주변에 완충녹지 2만 5000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시측에 통보했다. 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완충녹지로 조성될 경우 240억원의 손실과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토지 분양 차질마저 우려됐다.

시의 이같은 사정을 파악한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완충녹지 확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예외 규정은 기존 도심의 경우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평동산업단지를 이미 조성된 도심으로 인정, 완충 녹지공간을 방음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KTX 노선으로 인해 산업단지 부지를 잃지 않게 됐고 철도공단도 부지 보상비 지출을 줄이는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