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은 제외… 연내 구조조정 완료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과 관련, 경기도가 6일 연말까지 소규모 동사무소와 각종 위원회를 대거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도 이날 연말까지 시와 10개 구·군 공무원 정원 415명을 줄이고, 중복기능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 농촌진흥청은 퇴출대상 공무원 107명 중 6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인구 2만명 이하, 면적 3㎢ 미만인 도내 85개 동사무소에 대해 조속히 통폐합 계획을 마련, 연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통폐합을 마무리하는 자치단체에 동당 1억원, 올해 착수해 내년에 완료하는 자치단체에 6000만원을 각각 시설개선지원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40개 위원회 가운데 50%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대거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이날 시와 구·군의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 1만 1037명 중 3.8%인 415명의 감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별 감축 목표정원은 ▲시 136명(3.3%) ▲중구 18명(2.9%) ▲동구 20명(3.8%) ▲남구 35명(4.1%) ▲연수구 7명(1.2%) ▲남동구 70명(8.7%) ▲부평구 38명(4.2%) ▲계양구 13명(1.9%) ▲서구 11명(1.4%) ▲강화군 54명(7.9%) ▲옹진군 13명(2.4%)이다.

시는 정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인원의 신분은 보장하되 지역경제살리기 분야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설할 계약심사부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지원 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전체 직원 2031명의 5%인 107명을 퇴출 대상자로 선별, 이날부터 6개월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시켜 경기도 화성 한국농업대학에서 의식 개혁 교육 및 농촌 현장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퇴출 대상자로 선정된 107명 중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66명으로, 이날 교육에 입소한 공무원은 41명으로 나타났다.

41명은 이틀에 걸쳐 심리적 안정 교육과 함께 의식 개혁 토론 등을 거쳐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교육을 받는 41명 중 본청 과장급인 5급 이상은 3명이며 나머지 38명은 6급 이하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농진청 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농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참 일할 직원들이 ‘퇴출쇼’에 이용당해 무능력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추후 직장 생활 영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무고한 하위직을 희생시키는 퇴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도 시의 조직개편 공식 브리핑을 무산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인천 김학준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