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업은행 등 31개 공기업이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및 경비가 무려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3∼4월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계약체결 및 자회사 지원 등 30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건비 편법·과다 지급이 3300억원,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감독소홀 2600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1400억원, 부당계약 1000억원, 횡령 등이 800억원 등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드러난 공기업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가하락도 손실보전

가스공사는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식구입자금 비용 741억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또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2001년부터 이자비용 259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한전은 2005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239억원으로 개인연금 부담분을 지원했다.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에 편입, 지난해 급여가 전년대비 30% 상승했고 성과연봉도 편법 인상돼 전년대비 1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기술신용기금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원 5명이 업무추진비 9229만원으로 백화점상품권 4070만원을 구입하고, 유흥주점에서 나머지 돈을 부당하게 썼다.

●임금·성과급 편법 인상

한국감정원은 지난 3년간 인건비 인상률을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편법 인상했다. 석탄공사 등 29개 공기업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합산하는 식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난해 퇴직금 45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4년간 실적과 관계없이 임직원에게 89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중소기업은행도 여유재원으로 2년간 82여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산업은행도 주지 않아도 될 월차휴가비 등으로 4년간 142억원을 썼다.

●부당계약, 횡령 등은 수사요청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04년 카지노영업장을 구하면서 건축법상 부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 A씨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5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거나 3000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씨는 공금 15억 1000만원을 횡령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신규직원 합격자 중 2명이 입사를 포기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 예비합격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뽑았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처

자회사 경영성과는 2003년 53조원에서 지난해 76조원으로 외형상 확대됐으나, 영업이익률은 15.8%에서 10.1%로 하락하는 등 경영성과는 저하됐다. 주택공사의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직원 2117명 중 46%를 모회사 퇴직자들로 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와 가스공사의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자본이 잠식되거나 시장점유율 저하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