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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위상 재정립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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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총리실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총리실 역할 회복의 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사라지는 등 기능 약화가 국정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총리 교체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를 기회로 총리실이 예전의 국정조정자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조직 등 시스템도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총리실로선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을 만큼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총리를 하든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반드시 정책조정 기능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선 직원들의 출신과 위치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

국장급 이하 간부와 직원 상당수는 이번에 총리가 교체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이들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총리가 발탁돼 총리실이 힘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

총리실의 한 중간 간부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내각통할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데 자괴감이 크다.”면서 “새 총리가 누가 오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나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국장급 공무원 중 총리와 진퇴를 같이해야 하는 일부 측근들도 마찬가지. 초대 총리이니 만큼 최소한 1년은 보장된 것으로 여겼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교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측근은 벌써 “나는 총리 몫이 아니다.”며 총리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또 일부는 “누가 총리로 오든 2급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며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총리실의 한 국장급 간부는 “조직내 어수선한 분위기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적쇄신 작업이 최대한 당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6-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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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