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부추기는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스스로 ‘철밥통’을 깨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급증하는 데는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공무원연금 관련 소문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부분 ‘헛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18일 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위원 23명 중 노조 몫은 9명이다. 발전위는 당초 이달 안으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노조 참여로 이르면 다음달쯤 개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올해 명퇴자 10명 중 8명꼴로 교원

명퇴자 가운데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명퇴한 교원은 3455명으로, 전체 명퇴자의 78.2%를 차지했다.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 중 9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명퇴자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208명이 명퇴해 지난해 59명보다 3.5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명퇴자 88명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명퇴자가 나온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으로,737명에 이른다.

또 사립보다 공립 교원에서 명퇴자가 많이 나왔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공립 교원 명퇴자는 118명인 반면, 사립 교원은 19명에 그쳤다. 충북교육청도 지난해 명퇴자 177명 중 공립 교원이 153명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도 명퇴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올 초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표적이다.

지경부에서는 지난해 명퇴자 25명보다 4.1배 많은 103명이 명퇴했다. 지난해 27명이었던 교과부도 올해에는 불과 다섯달 만에 41명으로 51.8% 증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지난해에 비해 70%,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0% 정도 명퇴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16개 시·도 가운데는 광주시가 11명이 명퇴해 지난해 12명에 바짝 다가섰다. 명퇴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지난해 238명의 65% 수준인 151명이 지난달까지 명퇴했다.

공직사회에 ‘명퇴 바람’을 몰고온 소문으로는 ▲연금이 개혁된 뒤에도 재직하면 불이익이 커진다 ▲연금 개혁과 함께 명퇴수당이 사라진다 ▲연금 개혁 이전에 퇴직해야 연금 수급연령을 낮출 수 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

●명퇴수당도 변화없어

행안부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연금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명퇴수당도 연금과 별개의 제도인 만큼 연금 개혁에 따른 변화도 없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도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도입목적, 가입대상, 운영방법 등이 구조적으로 다른 국민연금과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연금수급 연령 상향 ‘사실무근´

아울러 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높아질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 적어도 오는 2022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만큼 ‘헛소문’에 해당된다.

다른 관계자는 “2000년 연금 지급연령제를 도입해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면서 “이를 다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지만,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 이후에나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