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30일 재난안전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인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과 실무지휘자인 김진항 재난안전실장의 속앓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올 초 정부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 총괄부서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조류독감(AI)·화물연대파업 등 사회적 재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자연 재난의 피해가 불거질 경우 뭇매를 맞지나 않을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정 차관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줄곧 재난 문제를 강조했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가 열려야 법이 통과될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18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한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도 “행안부로서는 재난안전 분야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 데다, 소방방재청과 업무상 중복 부분이 많아 신속한 법 개정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갑갑한 속내를 털어 놨다.
개정안에는 재난대응의 총괄·조정기능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피해복구계획 등은 소방방재청이 맡도록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돼야 재난 대책이 탄력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장마철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예방 대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 차관은 “상습침수지역 주민을 일제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둑 쌓는 비용보다 적게 들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번번이 무산됐다.”며 피해 재발을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상처입은 민심이 자칫 자연재난으로 상처를 키우는 일이 없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