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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조정 부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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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등에 넘겨 줬던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 부활이 가시화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 등 일련의 국정혼란 뒤 총리실의 내각 조정기능 공백이 컸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총리권한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최근 “국정은 총리와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행정은 총리가 앞장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총리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처가 뒤로 빠진다.”고 지적한 것도 정 실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 이어 정국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까지 이같은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총리실 안팎에선 총리가 조만간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한승수 총리도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쇠고기 검역현장 시찰, 축산농가 방문, 부상 전경 방문 등을 통해 쇠고기 정국의 전면에 나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평소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림자 총리’를 자임해온 한 총리로선 이례적인 행보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시스템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새 정부 출범 후 폐지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조만간 부활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매주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는 현안 발생 초기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회의체였다.”면서 “시급히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총리실 조직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총괄적 조율은 국정운영실이 담당하고, 사회·문화 분야 조정은 사회통합정책실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총리 역할 강화를 한 총리 유임과 연결짓는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총리 거취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조정자가 아닌 국정조력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했던 한 총리를 유임시켜 책임총리 역할을 맡길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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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