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발전 추진 전략’ 관련 인터뷰

“배은망덕하다. 용납할수 없다, 촛불을 들어 경기도 눈치를 보게 하겠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규제완화는 물건너 갈 것이란 김 지사의 절박감이 묻어난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4일에는 도내 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격한 어조의 반발과 함께 조만간 1100만명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겠다고 밝히는 등 강도높은 반발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김 지사를 만나 이같은 발언의 배경과 경기도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경기도를 희생시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논리이다. 경기도는 군사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의 기업에 돈을 줘서 지방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정신나간 정책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있는 군사시설과 규제도 모두 갖고 가야 한다. 미군부대 90%가 경기도에 있고 군사비행장이 33개, 포사격장 117개에, 동아시아지역의 최대훈련장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낙후지역의 실상이 어떻기에.

－동두천·연천 주민들을 보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동두천의 경우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시설이고, 연천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분단국가로서 국가가 떠맡아야 할 희생을 대신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주면서도 낙후지역에는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서도 없는 지역을 대도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도 심각한데.

－과천·의왕·하남 등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다.‘그린’도 없는 곳을 ‘그린벨트’로 지정한 곳이 허다하다. 때문에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특히 과천 지역에는 90%를 그린벨트로 묶어 놓았으면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빼내가고 인구 과밀지역으로 묶어 아무 것도 못들어오게 막고 있다. 팔당호 수계도 초강력 규제인 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배제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역의 눈치를 의식한 나머지 이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고 여겨진다. 지방 눈치는 보면서 경기도 눈치는 보지 않을 뿐더러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최근 시장·군수회의에서 촛불 불사 발언까지 했는데.

－그렇다. 지방의 정치인들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촛불집회 이상의 일이 (지방에서)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갈이고 협박이다. 이런 것이 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데모하는 사람 봐주기를 한다면 우리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집회를 열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경기도는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하고 노력했다. 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부족한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배은망덕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 아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적 부담은 없나.

－내가 언제 대통령 한다고 했나. 처음에는 도지사 할 생각도 없었다. 살아오면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다른 정치인들처럼 복선을 깔지도 않았다. 대권에 눈이 멀어 얄팍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근 강하게 나오니까 중앙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다. 가만히 있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양심과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우선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땅장사, 집장사를 위해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구 지어 인구가 급증했다. 그럼에도 대학이 인구유발 시설이라며 수도권 입지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밖에 요구 사항이 있다면.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3분의2를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해 공공시설을 짓도록 해야 한다. 군 비행장이나 군 훈련장 밀집 지역은 기업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강력한 규제인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고 수계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위축시키는 공장총량제 등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악법을 철폐하는데 도민과 힘을 모을 것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