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준 대부분 ‘향상’인데 국민체감 만족도 여전히 낮아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가 자화자찬 일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전년도보다 수준이 향상됐거나 품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기관간 차별성이나 상대적 우수성은 알 수 없게 평가,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 부·처·청과 위원회 등 40여 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관리·정책홍보관리·정보공개·규제개혁·법적의무·권장사항·고객만족도·특정시책 등 8개 평가항목에 대해 2007년도 업무평가를 실시했다.

11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혁신관리’ 항목에서 기관들은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또 대부분의 기관에서 혁신을 통한 변화노력이 조직내에 확산된 것으로 높이 평가됐다.

‘정책홍보관리’ 항목에선 국정브리핑·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정책홍보 전반에 걸쳐 부처의 홍보품질이 높아졌으며, 부처간 홍보 수준은 상향 평준화됐다. 이밖에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와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등에서 우수하다.’(정보공개),‘양적 측면의 실적이 양호하다.’(규제개혁),‘주요정책 종합만족도가 상승했다.’(고객만족도)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과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반면 개선·보완해야 할 점은 대부분 각 항목 평가의 끝 부분에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나 고객만족도 항목의 경우 국민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와 이같은 위원회의 후한 평가와 대조를 보였다.

이번 평가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기관간 비교가 불가능해 국민 입장에선 어떤 기관이 어느 항목에서 일을 잘 했는지 평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별로 각 항목에 대해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혁신관리·정책홍보관리·정보공개·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다만 새 정부 들어 마련한 평가개선안을 감안해 기관별 순위는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처마다 업무성격이 달라 일률적인 잣대로 순위를 매기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기관별 점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