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주재하는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걸핏하면 ‘펑크’나고, 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번이나 미뤄졌다. 주요 현안 관련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총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총리실은 18일 오전 예정됐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울산·경남 CEO 특강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엔 오후 2시에 참석했다.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이를 논의해야 할 정책조정회의는 거르고 특강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앞서 지난달 7일과 28일에도 열리지 않았다. 총리실측은 “논의 안건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장관들이 휴가 탓에 불참의사를 표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최근 총리가 주재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도 두 번이나 연기했다.

당초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국회일정과 심도있는 논의 등을 이유로 17일로 연기했고, 이마저도 국회 일정을 들어 재차 미뤘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는 시각을 보인다. 실제 첫번째 위원회 개최를 미룬 것은 주요 장관들이 개인 사정으로 차관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총리가 연기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전 총리와 달리 제대로 익은 안건을 올리길 바란다.”면서 “정책조정회의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이같은 차원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책조정회의 부활 취지에 어긋난다. 참여정부 때 운영되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새 정부 들어 폐지되자 총리실 간부들은 “현안에 대한 사전조율과 초기대응이 어렵다.”면서 정책조정회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실제 새 정부가 광우병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국정난맥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활됐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위기나 김정일 사태 등 주요 현안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금융위기 관련 대책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김정일 사태 등은 외교·통일부가 청와대와 직접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간부는 또 “유임후 정책조정기능 강화와 함께 국정에 공세적으로 나서던 모습이 주춤한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정책조정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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