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공사의 공사채가 4조 8089억원에 달하지만, 경기악화 등으로 제때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 공사채는 총 12조 6471억원이며, 이 중 11조 209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금액 4408억원, 내년 4조 3681억원,2010년 1조 9667억원 등 총 6조 7756억원이 앞으로 3년 내 만기가 끝난다.

장 의원은 “지자체의 1년 예산이 수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면 만기 도래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공사채는 각 시·도 도시공사나 개발공사가 주택·리조트·산업단지 건설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공사채는 신용도가 높아 대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미분양으로 채권상환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장 의원은 “행안부는 지자체가 공사채 발행을 보증하면, 사업성 평가는 하지 않고 지방 공기업법만을 근거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준다.”면서 “최근까지 공식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담당직원, 국장, 행안부 장관의 3단계만으로 수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