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을 어찌 할꼬.’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내년도 독도 땅값 상승 문제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관할 자치단체인 경북도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토부에 올해 8억여원에 불과한 독도 전체 땅값을 내년에 대폭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반면 국토부와 감정평가협회는 독도 땅값 인상을 위한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전국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내년 2월 말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표준 지가가 인상되면 인근 개별 지가는 덩달아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2000년부터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표준 및 개별 공시지가를 부여하고 있는 독도의 내년도 표준지 2곳에 대한 평가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내년도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해 ㎡당 380원(독도리 20번지·서도)과 13만원(독도리 27번지·동도 접안시설)보다 대폭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서울신문 10월 14일자 27면 보도>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전반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독도가 국유지여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표준 지가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실거래가도 없어 국토부와 감정평가협회는 지가 산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저지와 독도 땅값 상승이라는 경북도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내년도 독도 표준 지가 대폭 인상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경북도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로 산정한 독도 전체 땅값은 지난해 7억 7737만여원에서 올해 8억 4825만여원으로 9.1% 올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