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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수험서 발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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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학 개론 등 출간… 시험 공정성 훼손 우려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한 경찰공제회가 내년부터 수험생을 겨냥한 경찰공무원 시험교재를 발간하기로 하면서 출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공제회·고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내년 2월부터 기존의 실무용 교재와 별도로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서(경찰학 개론,수사론)를 내기로 했다.경찰공제회는 2000년부터 현직 경찰들의 내부 승진시험을 위한 승진용 교재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경찰 외부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의 현직 경찰관들이 공채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상황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이 관련 수험서적을 출간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지금까지 경찰시험 문제 공개도 이뤄지지 않아 공제회 교재의 문제와 시험문제가 상당수 같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시 관련업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에는 다른 국가시험과는 달리 현직경찰 외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때문에 수험생들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공제회에서 내는 내부승진용 교재를 거의 100% 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수사론,형법,형사소송법,영어 등 다섯 과목.수험서 가격은 통상 2만~3만원 정도이다.경찰시험 수험생수가 5만~6만명이고 개인당 평균 20권의 책을 사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인쇄·출판 규모는 120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때문에 학원가는 독점적 형태의 공제회 시험 서적 출간은 경찰 수험서를 내온 출판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출제위원에는 교재 발간 위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다른 국가고시들처럼 문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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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