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무상 대여를” 정부 “임대료 내야”

“용도 폐기된 국유재산을 꼭 돈내고 써야 하나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주민들과 정부가 빈 건물로 방치된 옛 청주지검 청사와 청주지법 청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청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용도 폐기된 국유재산이라도 돈을 내고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일축한다.

청주시가 매입하면 되지만 소요재원이 300억원 정도나 돼 엄두를 내지 못한다.

1970년 수곡동 93-1 3만여㎡ 부지에 각각 4층건물로 건축된 청주지검 청사와 청주지법 청사는 38년간 쓰이다 지난해 6월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이 산남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떠나면서 빈 건물이 됐다.

검찰과 법원이 한꺼번에 떠나면서 인근에 있던 50여개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들이 산남동으로 집단 이주, 청주지역 법조타운이던 이 일대는 순식간에 죽은 동네가 됐다.

윤성수(38)씨는 “빈 상가가 즐비해 밤이 되면 동네를 돌아다니기가 섬뜩할 정도”라며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식당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 수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이 아무런 대책없이 수곡동을 떠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곳으로 옮기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무상 양여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4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국유재산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관련 규정과 수곡동 부지의 가치 때문에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이광기 서기관은 “국유재산관리법 44조1항에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시행령에 명시된 9가지 양여조건에도 이번 경우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땅”이라면서 “수곡동은 중앙부처 관련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서 땅과 건물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곡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제세(청주흥덕갑) 의원은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비축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무상양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규정 타령만 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정부가 지자체나 주민들 입장에서 법을 해석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나 자치단체는 모두 공적업무를 하는 한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돈을 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관리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