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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민법’-행·외시 ‘상황판단영역’어려워

지난 18일과 21일 각각 치러진 사법고시와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예년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 행·외시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고시관계자에 따르면 사시는 민법에서 합격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헌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된 반면 민법은 다소 어렵게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민법 1책형의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앞부분에 배치돼 일부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시 게시판에는 민법·형법 1책형 21문항 등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가 200건 이상 올라왔다.

행·외시의 경우 언어논리영역은 수험생들이 쉬웠다고 평가했다. 자료해석영역은 추론형 계산 문제가 많아 체감난이도는 높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상 오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상황판단영역은 체감난이도는 낮았지만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재 한림법학원 행시 담당 과장은 “이번 상황판단에는 수험생들이 어렵게 여기는 법학지문이나 퀴즈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이나 적게 나와 얼핏 보기에는 쉬웠다.”면서 “함정이 있는 문제가 많아 문제를 많이 풀어 보지 않은 학생들은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험문제를 출제한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 예년에 비해 커트라인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다. 행안부 시험출제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예년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자체 평가한 만큼 수험생들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사시 4월9일, 행시 4월17일, 외시 4월2일이다. 한편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관세사 자격시험에는 75명 모집에 1596명(1차 기준)이 지원해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522명) 대비 5%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 경쟁률은 21.3대1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2-2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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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