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은 조직 수술 뒷전… 조합장선거 불·탈법 경쟁

지역농협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개혁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에서 한창 진행 중인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시대 소명에 맞는 ‘조합원의 조합 만들기’를 천명했지만, 정작 지역조합은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정부와 농업인 단체가 제시한 ‘신용(금융)과 경제(농산품 판매) 사업 분리안’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필요성, 경쟁력 약화 등을 내세워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조합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금품살포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 정부의 개혁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금품살포·고발 등 무더기 적발

10일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읍·면 단위에 산재한 지역조합 1187개 가운데 올부터 내년까지 860개에서 임기 4년의 조합장을 뽑고 있다. 지난달까지 73개 조합에서 선거를 마쳤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1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고발과 수사의뢰 등 9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경북도 선관위도 5개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위반사례 7건을 적발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조합장 선거의 불법사례가 2006년 501개 조합에 316건, 2007년 116개 조합에 83건, 2008년 9월까지 128개 조합에 69건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서는 지역조합장이 평균 8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장 자리가 기관장의 대우를 받고 있고 이번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비춰지면서 시골마다 불꽃 튀는 접전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중앙 정치인의 입김마저 작용해 이전투구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 지역조합의 임원은 “문중의 몰표와 학연, 지연 등을 따져 잘 관리하면 조합장은 떼논 당상이라는 걸 모르는 후보자가 없지만, 결국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가 관건이 아니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조합장 선거관리 업무는 시·군 선관위에서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합장 권한·연봉 줄이는게 관건한 연구보고서는 전국 지역조합을 절반인 500개로 줄이면 이에 따른 인건비만 연간 1224억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97년 12개 조합을 통합해 출범한 전남 순천농협은 건실한 자본금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순천 조합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는 6.62％로, 전국평균 7.13％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농업인들의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영석 농민회 광주전남총연맹 사무처장은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고액 연봉과 권한 집중을 줄이는 게 불법선거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