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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땅값 나홀로 11% 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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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하락한 가운데 독도 전체 땅값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1% 이상 뛴 것으로 조사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릉군은 올해 독도 땅값을 지난해 8억 4825만원보다 11.46% 인상된 9억 4542만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독도의 최고 지가는 접안시설과 경비대, 헬기장이 있는 독도리 27번지 일대(1945㎡) 등 10필지로, ㎡당 14만 5000원이다 최저가는 임야인 독도리 30 일대(6만 8028㎡) 등 2필지로 ㎡당 420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당 각각 1만 5000원, 40원이 오른 것.

이처럼 올해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그동안 독도의 상징적 가치에 비해 몸값이 너무 과소 평가됐다는 여론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등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을 강력 건의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분석됐다.

경북도 등은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공시지가 산정 평가 작업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지난해 8월21일 국토부에 독도 표준지 공시지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수 차례에 개별 접촉해 독도 공시지가 인상 이유와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대희 도 건축지적과장은 “올해 당초 독도 공시지가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하락이 예상됐으나, 독도 영유권 강화와 여론을 감안해 국토부를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5-30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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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