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A등급, 기관장은 경고… 신뢰도 높여야

출범 초부터 작심하고 공공부문 선진화에 방점을 두어 온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지난 1년간을 점수화한 종합 성적표를 19일 공개했다. 대단히 잘한 기관이나 기관장은 없었고 전체 평가대상의 23%인 21명이 해임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평가잣대 등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계량화한 고유과제 단순비교 문제

이번 평가는 기관과 기관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에는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45명이 참여했고 기관 평가에는 비슷한 구성으로 139명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경영 성과가 우수한 곳은 없었다.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은 사람이 없었다. 70점대가 24명으로 26%였고 60점대는 47명으로 51%, 50점대(경고 대상)는 17명으로 19%였다.

이번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반론도 나오고 있다. 기관장 평가기준은 기관별 고유과제와 공통과제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했다.

고유과제는 기관의 핵심사업의 당초 계획, 계획 이행도 등이 주된 평가대상이었고 공통과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선진화 작업과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청년인턴 채용 등 경영효율화 과제 중심이었다. 고유과제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내용과 환경이 다른데 계량화에 따른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도에 좌우되기 쉽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기관의 평가결과가 너무 차이 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기관 평가에서는 B를 받고도 기관장은 해임 건의가 됐다. 한국산업기술재단도 기관 평가는 A등급이지만 기관장은 경고 조치됐다. 기관의 목표와 기관장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평가가 상식적인 선에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임대상 대부분 ‘힘없는’ 중소형 조직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주머니’(성과급) 사정이 달라지게 돼 해당 임직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평가기준과 공정성 등에 대한 설득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 기관이 대부분 ‘힘없는’ 중소형 조직이고, 소비자원을 빼고는 재임기간이 길어야 1년 남짓이라는 점을 들어 객관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또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인사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도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