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원철 서울 도봉구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지방자치단체연수단은 지난 3월17일부터 24일까지 선진 지방자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미국에서 보고 느낀 점을 모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이는 외유 논란을 빚었던 지방 의회와 차별화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이 책에는 해외연수 기간동안 미국지방자치와 한국지방자치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주민참여 행정사례를 담았다. 또 이를 각 지자체 의회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연수는 지난해 11월 미국한인유권자센터가 미국 지방의회 의원과 한국 지방의원의 미래 지방자치문제에 대한 교류를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봉구의회 의원 6명을 비롯,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4명, 서울 은평·용산·성동구의회 의원 각 1명씩 모두 13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티 맥너스 뉴저지주 버겐카운 시장을 만나 선진 지방자치 쟁점을 논의했다. 또 한국계가 주민의 50% 이상인 팰리세이즈 팍 자치구의 한인계 의장인 제이슨 김 시의회 의장과 한·미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했다. 특히 첫 한국계 시장인 최준 뉴저지주 에디슨시장으로부터 선진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와 미국 경찰행정개혁 등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도 들었다.
연수단은 연수 활동을 중심으로 선진국 지방자치와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비교 분석, 대안을 제시했다. 책은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원철 단장은 “이번 공무국외여행 보고서가 우리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6-2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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