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대상 아닌데도… 표준임금 낮추고

한국조폐공사가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허위로 원가계산을 하는 수법으로 경영성과를 속여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감축 대상도 아닌 비정규직을 위주로 감축을 추진했다. 정규직은 66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56명은 감축 대상도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워 실제로는 4%에 불과한 인력감축률을 11.1%(222명)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의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1인당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635명)의 인건비만 계산해 표준임금을 높게 산정했다. 이런 방법으로 산정한 표준임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원 수를 곱하여 화폐납품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1만원권 1장당 1.35~1.48원을 더 비싸게 계약,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8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