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통과… 시민단체 반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수질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반쪽 보고서’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는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1차 턴키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당초 지난달 중순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착공도 늦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최종협의 의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이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했을 때 저감 방안을 세워 시행한다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ℓ 이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준설 공사를 하면서 최소 2㎞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구간에 분포하는 100곳의 습지 중 54곳의 습지가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거나 사업에 따른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고, 84곳의 대체 또는 신규 습지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금강유역에서 공사하면서 진공흡입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통해 90%까지 탁수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밝혔지만 진공흡입 준설선은 국내에 몇 대 되지 않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오탁방지막 등의 효율도 30% 내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