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하수관거 설치 58% 그쳐 오염 못 막아… 내년 정부예산 212억 불과 2011년 완공 난항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료됐으나 하수관거 사업이 부진해 수질개선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올해까지 도내 7개 시·군에 22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마무리됐다. 이 처리장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등 새만금 상류의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끝나지 않아 하수처리장이 제 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1년 확정된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설치돼야 할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는 2820㎞에 이른다. 2011년까지 투입될 예정인 총사업비는 1조 2208억원다. 하지만 올해까지 추진된 하수관거 사업은 58.2%인 1640㎞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당량의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만경강과 동진강에 흘러들어 새만금호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1180㎞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57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적어 계획연도인 2011년까지 사업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가운데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절차가 필요한 570㎞를 제외하더라도 610㎞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5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하수도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과는 상반된 것이고 전북도가 요청한 553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수질개선 예산에 인색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