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나쁜 일자리 인식 바꿀 근로패러다임 필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단시간 근로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이른바 ‘퍼플 잡(Purple Job)’ 확산운동이다. 저출산 방지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연근무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단시간 근로제다. 단시간 근로가 청년이나 노년층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주요 대상은 여성이 될 전망이다.

외국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회원국의 2006년 기준 단시간 근로 비율은 남녀 평균 16.1%다. 여성만을 보면 26.4%다. 단시간 근로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는 전체 비중이 35.5%고 여성은 59.7%다. 우리나라는 남녀 평균 비율은 8.8%, 여성은 12.3%로 단시간 근로 비중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네덜란드는 노·사·정이 대타협한 ‘바세나르협약’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단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로 평가받는다. 네덜란드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과 노동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다. 1997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어느 회사든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연장·해지 시에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은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 근로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특징적인 점은 네덜란드는 OECD의 아동보육지원점수(-5∼5점)에서 0.3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여성의 단시간 근로비율은 낮은 반면 아동보육 지원점수가 높다. 즉 기혼여성에게 단시간근로와 보육정책이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2002년 노사정이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를 합의했다. 현재 근로시간만 짧을 뿐 일의 내용과 책임, 시간당 기본급과 상여금·퇴직금 산정방식, 근무 평가 등이 전일제 근로자와 같은 단시간 정사원제가 정착돼 있다. 정부는 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단시간 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 교수는 “야간·주말·공휴일 또는 평일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단시간 근무제와 동등한 처우로 단시간 정사원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오히려 여성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은주 여성부장은 “단시간 근로근무가 가능한 직무의 개발과 인사와 근무평가 등 단시간 근로에 맞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임 부장은 “현재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은 도입돼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는 여성부를 시작으로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사·노무 관리제도 매뉴얼 개발과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이며 단시간근로 기간은 1년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해당 근로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시간 근로는 현재 병원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만 일한다든지 야간 전담반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 강동 소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이 야간 전담 간호사를 따로 채용했고, 다른 간호사는 오전·오후 교대근무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는 청주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단시간근로모형을 개발했다. KOWIN은 단시간 근로가 간호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원무직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무제도 마련을 시도했다. 프로젝트 결과 간호관리료 산정방식, 간호등급, 단시간 간호사 인력정보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단시간 근로는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급여는 정상근무 대비 57% 수준이며 평가는 전일제 근무직원과 다르게 하지만 복지후생·성과급·자기계발 등은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다. 지금까지 신청자는 3명뿐이다. 시행기간이 짧았다는 점도 있지만 낯설기 때문이다.

단시간 근로모형을 개발 중인 KOWIN의 전신은 뉴패러다임센터다.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는 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단시간 근로하면 비정규직에 나쁜 일자리가 연상되는 것, 출퇴근 시간을 같이해 장시간 일해야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기업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