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점결과 참고자료로만 활용”

2012년 로스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이 실시된다.

모의시험 채점결과는 향후 시험문제 유형개발 및 과목별 난이도 조정자료로 쓰일 예정이어서 로스쿨생들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화양동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과 법조윤리다. 시험유형은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나눠지고, 논술형은 다시 법률사례문제에 대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사례형과 모의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기록형으로 분류된다.

응시생은 사법연수원생과 지난해 제5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생 각 30여명, 로스쿨 재학생 100여명 등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로스쿨 재학생은 각 로스쿨에서 추천한 응시인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시험시간은 공법·형사법분야 선택형은 각 70분, 논술형은 각 120분이다.

민사법분야는 선택형 120분, 논술형 중 사례형 210분, 기록형 180분이다. 법조윤리는 80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점결과는 최초 시행되는 2012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채점결과 및 기타 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로스쿨 정규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변호사시험 시행방식 개발 및 문제유형연구를 위해 법조계와 로스쿨 교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변호시험 문제유형 TF(태스크 포스)’를 발족했다.

또 TF 산하에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험과목별 문제유형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번 모의시험출제도 이 위원회가 맡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