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서 건물대장·도시개발 정보·건축허가 현황까지

구로구가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편안하게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시스템 ‘아키누리’를 선보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지만 시스템 정착까지는 풀어야할 문제도 남아있다. 구는 11일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관내 건축 관련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아키누리’시스템을 1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집에서 개인PC 통해 열람 가능

아키누리는 인터넷에 접속된 개인PC를 통해 전자지도를 보면서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도시개발정보, 건축허가 현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소지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중심형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지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동에 어떤 건축사무소가 있고 신축 공사장의 공사 허가일자와 착공일자, 공사규모, 연락처 등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축계획이 있는 곳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 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입력해 해당 지역에 어떤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모의설계도 해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은 구청사까지 오는 수고를 아끼고 집에서 간편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현재 건축관련 민원 수요를 하루 30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건설게임인 ‘심시티’를 연상시키는 모의설계 기능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사각형 등 천편일률적 모양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현장에선 게임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토지가 존재해 건축모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유출·표준모델 정착은 과제

또 구는 시스템 정착 뒤 예상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편익을 민원인과 구에 가져올지 아직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의 보안성 심사를 거쳤다지만 잦은 자치구 홈페이지 정보누출사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도 풀어야할 과제다.

양대웅 구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향후 아키누리 시스템을 표준모델로 삼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구가 공개한 시스템 자체도 마포구의 ‘원클릭도시 정보아이시스템’과 종로구의 ‘원스톱 건축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개량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를 개량해 독자 모델로 내놓아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2007년 구축된 마포구 시스템이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명품으로 선정됐지만 보급이 늦춰진 이유다. 아키누리 기획에 참여했던 한 IT업체 관계자는 “3곳의 자치구 시스템 모두 건축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선 별반 차이가 없다.”며 “다만 구로구는 종로구 시스템에 없는 GIS지도검색 기능을 첨부하고 마포구시스템의 단점인 지구단위계획에 한정된 열람기능을 보강한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