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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農통합 15년 명암] 자율통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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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합 절차가 추진 중인 지역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자율통합을 희망한다는 건의서를 접수한 곳은 총 18개 지역(46개 시·군). 행안부는 이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6개 지역(16개 시·군)만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와 경남 진주시·산청군 등 2개 지역은 선거구 조정 문제 때문에 통합을 포기하고, 지금은 나머지 4개 지역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통합이 결정된 곳은 경남 창원·마산·진해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각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찬성을 의결했고, 지금은 여러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이들 지역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역에서는 통합준비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창·마·진 다음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다. 이미 광주시와 하남시의회는 통합에 찬성했고, 성남시의회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0~22일 임시회를 열고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화성·오산시는 다음주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수원은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지역은 반대가 많다.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청원군의회가 격렬히 반대한다. 청원군은 다음달 초에나 의회를 열고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청주·청원만큼은 꼭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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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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