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단위로 녹색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등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과소비 호화청사의 경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청사별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공개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인책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대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참여시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준다.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인한 석유소비 감소, 대기 환경 보전 등 녹색성장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약 1만 500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데 그친다. 이 정도로 요일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실제로 요일제 참여율은 교통혼잡이 심하고 요일제를 일찍 시작한 서울(35.1%)을 제외하면 대구가 0.3%, 경기 3.8%로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는 또 우리나라 간판이 지나치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을 발광 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지역별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올해 4월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발표한다. 이 지표는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지역별로 비교하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