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온적 지원사업 중단 위기

폐광지역인 강원 태백시의 생존권이 걸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으며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비 확보 난항… 준공 내년 연기

태백시는 14일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에 대한 부족한 국비지원을 놓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테마파크사업은 지난 1999년 12월 태백시민들이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걸고 대정부 투쟁을 펼쳐 정부 지원을 약속 받으며 2001년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은 구문소동 일대 3곳(장성·철암·중앙지구) 94만 7000㎡에 설해·풍수해 등 재난체험지구, 소방공무원 안전교육, 재난 가상체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04억원이 들어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171억 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사업이 당초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고, 부족 사업비 344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약속한 폐광지역 살리기 지원기간(10년)이 올해 끝나고 더 이상 지원을 받아 낼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10년 동안 1조원 지원 끝나”

급기야 강원도가 올 상반기 중 5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100억원을 연차적으로 더 보전해 주기로 했다.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100억원과 폐광기금 21억원 등 121억원의 시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73억원이 부족해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당초 2000년부터 10년 동안 가행(운영되는)탄광지원비를 포함해 1조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었고 모든 지원을 올해로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백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에서 마무리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달 19일과 23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실무회의를 열고 부족한 국비지원에 대한 마지막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