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수해 취약’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천가구,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2천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천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반지하주택 건립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 공급 상황과 주거 환경이 변한 만큼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