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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편성 속 복지분야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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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1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대폭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축소했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도 10.7%를 감축했다. 경기도는 SOC 사업비로 6290억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1953억원 줄였다.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 줄였다.

울산시도 도시숲 조성과 지방하천 정비, 언양소도읍 육성 등 내년도 도시·지역개발 예산을 137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22.5% 줄였다. 지방채상환기금과 지방세징수교부금, 방범용 폐쇄회로(CC) TV 설치 지원 등 일반공공 행정부문 예산도 올해보다 21.5% 적게 편성했다.

전남도는 도비 보조사업 실태를 분석해 105건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172억원을 감축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예산 141억원(22.2%)을 줄이고 환경녹지 예산도 332억원(21.3%)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로건설 등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의 경우 공기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로 대응투자 요인이 생긴데다 단체장 공약으로 우선 추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무상보육·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4.2%, 11.4% 늘렸다. 대전시는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이 늘면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13.9% 증가했다. 울산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은 6.2% 늘렸다.

최문규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어렵다.”면서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우선순위를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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