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내년 최대 4.1% 오른다.

지난 2년간 동결됐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신의 직장이란 지적을 고려한 탓인지 5.1%를 올린 공무원 월급보다는 1% 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예산 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4.1% 인상해 편성했다. 또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복리후생 제한규정 외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원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유휴재산 또는 출자자산 매각 등 각 기관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 기념품 예산도 없어진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구조조정과 재무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등 복지예산은 축소

이 밖에 유연 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과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재정부 장관은 올해 안에 공공기관운영위원 5~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