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살(殺)처분 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양대 키워드는 올해 농축산업계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농가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농장주나 근로자 등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녀온 뒤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축사를 출입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우제류(두 발굽 동물)나 조류를 키우는 사육면적 50㎡(약 15평) 이상인 농가는 사업 허가를 받도록 내년 10월 정기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종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을 하지 않아도 20%를 깎는다.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사료, 분뇨, 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해도 보상금의 20%를 깎을 계획이다.

지난 9~10월 무·배춧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을 감안해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방안이 여럿 도입된다. 우선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가격조정제’가 시행된다.

무·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한해 장관이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2월 27일의 배추 평균값이 3000원, 5년간 가격변동률의 평균(표준편차)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배춧값이 하루 만에 150~200원(표준편차의 1.5~2배) 움직인다면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할 때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