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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특채 문턱 낮추고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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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시행되던 5급 특채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일원화되면 채용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채의 장점이었던 유연한 인력 수급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능한 젊은 경력자들에게 민간 대비 모자란 처우를 보강해 줄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위보다 실무 경력 우대

행안부는 5월까지 각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일괄 공고할 예정이다. <표 참조>

가장 큰 특징은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 민간 근무경력자가 우대되는 점이다. 지금까지 5급 공무원에 특채되려면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법인 등에서 팀장급·3년이상 전임근무자 또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복지단체 근무경력자가 경력 없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자보다 우선시된다. 고졸자도 관련 경력을 10년 이상 채우면 5급 계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행안부는 고학력자가 독점하다시피 한 특채 시장에서 비리 소지도 없애고 공직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선발분야는 기존의 특정 직위별 선발에서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한 직무분야별 선발로 바뀐다. 예를 들자면 농림/축산, 사회복지, 언론/홍보 등으로 직무를 통합해 선발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기존의 특정 직위별 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풀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소양 검증할 필기시험 필요

내년 임용을 위해 올해 채용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인원은 부처별로 수요 조사 중이다. 공채인력과 달리 특채는 매년 해당 부처 인력수급 및 사업계획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한다. 2009년엔 102명이 특채됐지만 방위사업청이 새로 생긴 2006년 특채 규모는 400여명에 이르기도 했다. 때문에 일괄채용 인원은 해마다 유동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1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다만 특수언어 능력자 같은 급작스러운 특채수요가 생길 때는 행안부와 협의해 개별적으로 뽑을 수 있다. 행안부는 경과조치로서 올해 임용하는 특채자의 경우, 각 부처별 수요를 분기별로 취합해 공고, 면접, 채용을 대행한다. 응시자격, 전형절차는 기존과 같다.

●1차에서 10배수 선발

일괄 채용 과정은 3단계다. 우선 1차 필기시험으로 합격자의 10배수를 추린다.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기존의 PSAT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PSAT에 비해 문항이 적고 쉽게 출제된다.

서필언 인사실장은 “민간전문가는 PSAT 같은 고도의 상황 판단력, 세부적인 전문지식 검증까지는 필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고력·공직소양 등 자질 점검은 필요하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문항수는 현행 120문항에서 절반 정도를 줄이고 난이도도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필기시험 출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는 서류전형으로서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3∼5배수를 뽑는다. 이어 3차는 최종 심층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가관, 윤리의식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7·9급 시험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한편 부처별로 시행되는 7·9급 특채 시험의 공정성 확보장치도 마련했다. 각 기관은 채용 전 행안부와 미리 규모, 방식을 협의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원의 3분의 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합격자 발표 전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한다.

과제는 민간 인재들을 끌기 위한 처우개선안이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5급 일괄채용은 민간 기업과도 경쟁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면서 “젊은 전문가들이 공직에 지원할 동기부여를 해 주려면 복지, 연금 등 대우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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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