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인회동서 의견 모아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행정안전부는 2조 100 0억원, 기획재정부는 1조 7000억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추정해 이견을 보여 왔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100%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인수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면서 “지자체장들도 100%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11일 맹 장관을 불러 시·도 당위원장들에게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어 9인회동을 갖고 4월 국회 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

9인회동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심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채민 총리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지혜·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