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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책 수요자 입장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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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기업 애로사항 적극 개선 지시

고용노동부가 수요자 입장에서 각종 고용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그동안 ‘일자리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일종의 자기 반성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과정에서 고용부 소관 사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에서 실·국장과 지방청장들에게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고받은 뒤 “고용노동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까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고용부 소관 사업이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강조,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우선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시스템(취업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대표적이다. 기업 담당자들은 “워크넷에서 전문인력·고학력자 인력을 찾기가 어렵고, 구직자 정보가 민간취업기관에 비해 미흡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 최저 낙찰제 개선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이자율이 시중은행 일반대출보다 낮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주택관리 최저낙찰제는 경쟁 심화로 용역비가 낮아 인력을 줄이게 되고 낮은 인건비로 구인도 어렵다는 내용 등이다.

그는 이에 대해 “그냥 문서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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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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