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가 9일 직무역량평가를 무기명으로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평가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약한 것을 놓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11~14일 역과 사업소, 정비단 등 현장에 근무하는 3급 이하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직무역량평가는 전국 517개 장소에서 시행되며 분야별 직무 및 안전규정 50문항을 풀게 된다. 실명과 소속 등은 생략하고 연령과 근속연수만 표기하는 무기명 방식이다.

당초 코레일은 각 직원들의 역량 수준을 측정,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전시행정, 서열화를 통한 퇴출 프로그램이라며 직무평가 시험 거부에 나서자 무기명 실시로 한발 물러섰다. 개인이 아닌 분야·소속별 평가로 용두사미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고장과 장애가 잇따르면서 안전이 강조되고 규정 숙지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예전에 각 분야별로 규정 등을 경연하고 시상했던 ‘시문경기’를 부활한 것이지 퇴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도 정체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노조 스스로 “직무역량은 다년간 현장경험에서 나온다. 규정만 달달 외무면 직무역량이 높아지고 사고도 방지된다는 것은 철도현장을 전혀 모르는 코미디”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수용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평가자료를 미래 근로자 살생부로 사용할 수 있고 구조조정시 퇴출자료로 강력한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노조는 과거 철도파업보다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전 직원도 아니고 현업, 그것도 간부들은 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역량을 높이자는 데 동의하고, 무기명 실시를 주장해 왔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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