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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교육·국방비리 척결 전담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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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감사원이 교육과 국방 분야 감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담당 감사단을 신설한다. 정권 후반기의 공직 기강 해이를 차단하는 고강도 감찰 활동도 함께 펼친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운영 방향을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가회로 감사원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 원장은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의 신설은 이 분야에 감사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등 신규 인력의 충원 없이 조직 개편의 방법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태스크포스(TF)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국방 및 공직 기강 분야에 대한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강조했던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 비리척결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 분야”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분야의 비리는 교사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 등 교육 행정가들에게 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감사는 “교육 권력”이 주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날 16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 관리 실태’와 ‘학교 시설 확충·관리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 비리 근절 TF’를 설치해 교육 비리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본원을 비롯해 대전, 광주, 부산 등 3개 지역에 ‘맑은 교육 188 콜센터’를 설치해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받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양 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방산 비리 등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올해는 주요 무기 성능 점검과 무기 조달 과정 등의 방산 비리 척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방 개혁 추진 실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무기 체계 원가 점검 TF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면서 원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하는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전시 상황 등에 대한 대응 및 대비 태세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도 감사원의 주요 기능이다. 양 원장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감사원에 요구되는 국민적 여망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공직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후반기 우려되는 공직 기장 해이를 차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5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했다. 지자체들의 핵심 공약사업과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성 등에 감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원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주택 보급을 위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 주택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는 “늦어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도 “감사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 감사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인출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점이 밝혀져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실 감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털어 놨다. 양 원장은 계좌 추적권과 관련, “현재 회계 검사나 금융기관 감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적권을 갖고 있지만 직무 감찰의 경우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감사원의 오랜 숙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우선 공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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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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