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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확대 방침은 내년 총선용 ‘票’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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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당 대책에 ‘냉담’ … “정권 잡으면 다시 줄일 것”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줄여 온 정당이 정권 말에 와서 청년 실업 대책이라며 공채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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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박모(28)씨는 최근 한나라당의 공채 인원 확대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터넷 카페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도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노무현 정부 때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채용 인원을 늘리려고 했으면 올해부터 했어야지, 결국 총선과 대선 때문에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년 선거 전까지는 보여 주기 식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한 뒤 정권을 잡고 나면 다시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준비생을 제외한 사람들은 공무원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 반감에 밀려 채용 규모 확대 방안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국가직 5·7·9급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2347명으로 2008년 486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도별 채용인원(공고 기준)은 2009년 3291명, 2010년 252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신규 채용 규모는 부처별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면서도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 협의와 부처 수요조사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정년퇴직 등 퇴직자 규모와 정책 사업에 따른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최근 3년간 채용규모 축소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57세였던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면서 퇴직자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인력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12년까지는 59세로 정년이 연장됐다.

서 실장은 “정년 연장을 적용받은 공무원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퇴직하게 되는 만큼 내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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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