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도 40% 넘어야 市 “서민주택 공급 늘릴 것”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 구역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20%로 높아진다. 소형주택도 40% 넘게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비율 확대는 지난 9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실공사비보다 낮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서 조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매입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규모별 비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침을 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