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연내 제재 발표… 4대강 사업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 주기와 관련, 구매대행업체(MRO)뿐만 아니라 시스템통합(SI)·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물량 몰아주기 의혹이 짙은 몇 개 대기업을 집중 조사,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 기업에 대한 물량 몰아 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 어떤 기업은 SI를 통해,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해 진행되는 등 물량 몰아 주기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물량 몰아 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MRO·SI·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 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협력 업체들에게 계열 MRO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리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 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 기업은 업계 순위, 총수의 지분 비율, 기업의 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금년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8~9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56개 대기업에 대해 협약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 점검 평가 기준도 개선해 과거 자금 지원 중심에서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 내역까지 추가로 반영된다. 공공기관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해 법인 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 고발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공공분야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