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재난방지시스템 개선해야

물 폭탄으로 서울의 도심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통합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가 빚은 인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재난관리 정부 조직으로는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은 테러문제를 전담한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폭발 및 화재 인적재난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염병,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문제를 맡는 한편 국가 재난안전총괄부서 기능도 맡고 있다.

문제는 현대적 재난의 특징인 복합적 재난상황이 생길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가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지휘체계가 미비했던 데다 군과 해양경찰, 지자체 공무원들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미흡해 주민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구제역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구제역이 생긴 원인과 예방 조치 및 사후대책을 놓고 관련 부처 간 초기대처가 미흡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백두산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날 경우, 기상청은 통보하고 방재청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처 간 협의가 신속히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 국가재난관리연구소 도시방재안전센터장 반영운 도시공학과 교수는 28일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중부권 집중호우에 대해 “총체적으로 긴급대응하는 시스템이 약하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면산 사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관리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든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군데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문제도 재부상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사업은 정부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추진했으나 8년째 표류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로 개별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2002년 감사원에서 중복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통합망 구축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이 통신망이 구축되면 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응급의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재난 상황시 긴급 대응에 필요한 8개 기관이 서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강남 침수에서 드러났듯이 도심방재 기능 재정비도 시급하다.

국립방재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강화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22조 2622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72.6%가 건물 및 인프라 시설 피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방재 대응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박성국·김양진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