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제1회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법조윤리시험에 합격 못 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는 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만 변호사시험의 합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그 뒤에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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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하고서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해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이는 응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5회로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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