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운영 계획 발표… 5대 목표사업에 25조 투입

복지와 공동체를 강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계획이 발표됐다.

박 시장은 9일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민은 행정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과 일자리를 확보받아야 하는 주인”이라며 “이번 계획은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복지와 경제, 문화, 도시 지속 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해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 2981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첫 ‘시민복지 기준선’ 마련

시는 먼저 내년까지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이면서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기초수급비용의 50% 수준까지 생계비를 보전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지난해 말 현재 5%(16만 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 3000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사 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시는 또 동별로 2곳 이상씩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에는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하고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소를 늘리고, 청년들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조 전문 인력 2만명을 양성하며 창조형 청년벤처기업 6500개도 육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기금과 시민투자를 통해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하고,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문화적 창조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도 마련한다.

●‘2030 서울도시계획’ 재정비

특히 기존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소규모 보전형 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2030 서울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계획은 박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2년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